청년버팀목 전세보증금과 보증부 월세대출 동시에 가능한가?

2025년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불안정과 둔화된 수출 성장세, 그리고 약화된 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발생한 계엄령 사태와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국내 수요 동결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12개월이었던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재산가액 기준이 1억 2,200만 원 이하로, 원가구 소득 기준이 4억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독립 청년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개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전세 대출 상품들보다 금리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2억 4천만원이 아닌 한도 조건인 2억원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부 월세대출 소개

보증부 월세 대출은 월세 계약을 맺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보증금과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월세는 최대 50만 원씩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은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금리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월세 대출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연 0%,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5개월이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두 대출의 주요 특징 비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보다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보증부 월세대출은 월세를 내는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2억원
  •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
• 대출 금리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연 2.0%~3.1%
  •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1.0%
• 대출 기간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2년
  • 보증부 월세대출 25개월

두 대출 모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에게 적합하고, 보증부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청년에게 유리합니다.

 

4. 동시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의 동시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금융 지원 정책이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시 이용에 대한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 주택담보대출
• 가구 단위 제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출 이용 여부도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 두 대출 모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준 적용
  •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요건 충족 필요

다만, 특수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중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주거 상황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두 대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보증부 월세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3. 필요 서류 준비
4.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방문 신청
5. 대출 심사 및 승인
6. 대출금 지급

주의사항 서류 누락 시 대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필요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6.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연 3.1%

하지만 다양한 우대 혜택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인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인하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 인하
•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인하
  • 다자녀 가구 1자녀 연 0.3%p, 2자녀 연 0.5%p, 3자녀 이상 연 0.7%p 인하
  • 청년가구 연 0.3%p 인하

주의사항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최저 금리인 **연 1.0%**가 적용됩니다.

 

7. 대안적 주거 지원 프로그램

2025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임대주택이나 전세 대출 외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공유주택은 그 중 하나로, 독립된 개인 공간과 함께 주방,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월 임대료를 20~3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주택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복지 포인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청년들이 주거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50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이는 월세나 주거 관련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자주하는 질문

Q1.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Q2. 지원 기간 중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새로운 주거지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지원됩니다.

Q4.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독립 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지원 받는 동안 나이가 3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 결정 당시 연령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원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한국 국적의 청년이 신청자라면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어 심사됩니다.

Q7. 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관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