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최근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세금 체납이 없을 것

특별히 이번 지원에서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도 특례보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환 한도 및 금리 조건

대환 한도와 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대환 한도
  • 개인사업자 1억원
  • 법인 소기업 2억원
• 금리 조건
  • 잔액 1억원 이내 대출 3% 수준
  •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대출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총 10년의 만기를 가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어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의 경우,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되며, 4~7년차에는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구조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대출 기간 및 상환 구조는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대출 기간 10년
• 거치 기간 3년
• 상환 기간 7년

이러한 구조는 소상공인들에게 초기 3년 동안의 여유를 제공하여 사업 안정화와 재무 상태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므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주가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어 있어, 사업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나 전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환 유예 옵션도 제공됩니다.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료 및 수수료 안내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보증료와 수수료 체계는 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율
  • 1~3년차 연 0.7%
  • 4~7년차 연 1.0%
• 보증료 납부 방식
  • 연간 단위 분할 납부 가능
  • 일시납부 시 15% 할인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보증료는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3년간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보증료 납부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시납부를 선택할 경우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전액 면제는 차주들에게 큰 이점입니다. 이는 사업 상황이 개선되어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취급수수료와 중개수수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이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재무 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 상담원과 대면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존 대출 상환계획서
• 추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보증심사 →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약 2~3주가 소요되나, 신청 건수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해 간소화된 심사 프로세스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의 성실 상환 이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환 가능한 대출 종류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대출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폭넓은 대환 범위를 제공합니다. 대환 가능한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대출
   • 일반 운영자금 대출
   • 시설자금 대출
   • 카드매출 연계 대출
2. 제2금융권 대출
   • 저축은행 대출
   • 캐피탈사 대출
   • 보험사 대출
3. 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대출
4. 기타 대출
   • 신용협동조합 대출
   • 새마을금고 대출
   • 농협 상호금융 대출

단, 대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 사채 및 대부업체 대출
• 가족, 친지 간 사적 대출
• 기존 정책자금 중 특정 목적성 대출

대환 시 유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대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환 대출을 통한 이자 절감 효과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대환 과정에서 기존 담보물의 해지 및 신규 담보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환 후 신규 대출의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장기적인 상환 능력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기한 및 향후 계획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이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산 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기존 8.5조원에서 9.5조원으로 1조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원도 800억원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상반기부터 기존 5년 만기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들도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은 2025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소상공인 채무통합 대환대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최근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함

2. 대환 한도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 법인 소기업 최대 2억원
• 금리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3.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 대출 기간 10년
• 거치 기간 3년
• 상환 기간 7년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4.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최초 3년간 연 0.7%, 4~7년차에는 연 1.0% 적용
•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가능
•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 할인

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경우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6.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 은행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

7. 프로그램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음
• 대환 규모가 9.5조원으로 1조원 증액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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